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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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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전년 대비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인상

구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인상률
2024년 기준   540만 원 572만 원 6.09%

- 생계급여 인상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원) 인상 전 (원) 인상 후 (원) 인상률
1인 62.3만 원 -> 71.3만 원 62.3만 원 71.3만 원 13.2%
2인 103.7만 원 -> 117.8만 원 103.7만 원 117.8만 원 13.2%
3인        
4인 162만 1천 원 -> 183만 4천 원 162.1만 원 183.4만 원 13.2%

 

- 급여별 조건 및 혜택

급여 종류 조건 2024년 혜택 범위 (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71.3만 원, 2인: 117.8만 원 등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대료 지원 인상 등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생: 46.1만 원, 중등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종 및 2종 구분, 본인 부담금 조정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 글은 생계급여의 지급 방법, 지급 중지 조건, 그리고 지급 재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생계급여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의 기본 원칙

  • 금전 지급 원칙: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물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입금 일정: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정확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최초 지급: 수급자 결정 후 최초의 생계급여는 급여가 시작되는 달에 전액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중지 상황

  • 지급 중지 사유: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거나 급여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지급: 수급자 사망 시, 그 달의 생계급여는 전부 지급됩니다. 가구 내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 근로능력과 자활사업 참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지 결정과 통지: 조건 불이행이 명백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수급자에게 즉시 통보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중지의 기간과 금액

  • 중지 기간: 지급 중지는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적용됩니다.
  • 중지 금액: 중지되는 급여액은 매년 결정되며,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생계급여의 재개

  • 조건 이행 시 재개: 중지된 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이행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생계급여 제도의 이해를 돕고, 수급자가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참여로 생계급여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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